지자체 해체 허가(신고)와 변경 허가(신고)의 신청일에 따른 개정 법률 적용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rakorea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8-27 17:09 목록 본문 개정 법률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신청된 해체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일에 따라 개정된 법률 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