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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자체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각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동별 개요를 작성하여 일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8
지자체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 시 연면적 산정 기준은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하며, 개별 건축물 단위로 적용합니다.
17
지자체
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 해체 의미는
바닥면적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해체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16
지자체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일부 해체 범위는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등)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5
지자체
법 제30조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무엇인지
"본문"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며, "단서"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14
지자체
해체 허가 대상은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건축물 주변 환경에 따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입니다.
13
지자체
해체 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일부 해체가 주요구조부를 수반하지 않거나, 연면적이 500㎡ 미만,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12
지자체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해체 시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국방·군사시설의 해체는 국방부장관의 규정에 따르며,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투자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1
지자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해체 시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학교시설의 해체는 해당 감독청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0
지자체
허가 및 신고 없이 해체를 완료한 경우 사후 조치는
해체가 완료된 경우 허가권자는 별도의 해체 허가 및 신고 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9
지자체
대수선 허가 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8
지자체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7
지자체
컨테이너를 파괴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컨테이너를 파괴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이는 '해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
지자체
외벽 마감재 해체가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외벽 마감재의 해체는 경우에 따라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특히 2010년 12월 30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변경 시에는 대수선 허가가 필요합니다.
5
지자체
비내력벽 해체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비내력벽은 「건축법」상 대수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대수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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