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1 페이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표준서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내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나, 내력이 소요내력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조보강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와 보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표준조례는 배포하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참고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공구별 감리자를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제출로 간주되며, 기술자 검토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술사는 해체계획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만 가능합니다.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체허가 대상은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해체허가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체공사 완료신고 후 완료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해체공사는 '건설공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의미하며, 이들을 해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합니다.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접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

체 신고서에서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일괄접수도 가능. (예시: 신고대상/허가대상/공단검토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해체신고 또는 허가신청)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당해 해체공사 허가 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일괄접수 시에는 하나의 감리자를 지정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