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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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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자체
해체 허가(신고)와 변경 허가(신고)의 신청일에 따른 개정 법률 적용 대상
개정 법률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신청된 해체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일에 따라 개정된 법률 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51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는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받아야 하는지
2022년 8월 4일 이전에 해체를 신청한 경우,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0
지자체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대가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9
지자체
해체계획서 작성 시 표준서식 활용이 의무인지
표준 서식은 의무는 아니지만,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8
지자체
해체계획서 작성 표준서식이 있는지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배포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7
지자체
구조안전성 검토 시 구조보강계획 수립이 필수인지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6
지자체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지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개설등록된 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45
지자체
지상해체 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가 필요한지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44
지자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 해체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 해체계획서 제출 면제 조항이 삭제되어,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
지자체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42
지자체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검토해야 하는지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개설등록된 자가 작성해야 하며, 별도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1
지자체
해체신고 대상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검토해야 하는지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개설등록된 자가 검토해야 하며,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작성자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40
지자체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39
지자체
'10톤 이상의 장비'는 건축물에 직접 올리는 장비만 포함되는지
지상에서 해체하는 장비를 제외하고, 건축물에 올려 해체하는 장비 무게의 합을 의미합니다.
38
지자체
건축물의 대부분이 소실된 경우 해체 면적 산정 기준은
소실된 부분을 제외한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체면적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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